2025년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많은 불안과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공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 여부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중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금까지와 달리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지급 조건 및 수준
논의되고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수준은 평균 임금의 60%이며,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만 지급되며, 현재는 6개월 대기안이 제시되었으나 최근에는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와의 차이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통과된다면 현행 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려되는 문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우선, 연간 2조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보험 기금의 적자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 의욕 저하나 반복 수급자 증가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금이 적자 상태이기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큽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현행 제도와 동일합니다.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고용보험 자격 확인 및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지급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